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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名:한ㆍ중 FTA의 효과와 동아시아 경제 통합
書刊名:韓國學報
作者:全家霖
作者(外文):전가림
出版日期:2013
卷期:24
頁次:頁2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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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2012년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한ㆍ중 양국은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동월 13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FTA 협상을 연내에 개시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여, 동아시아 역내경제통합 논의에 있어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안보와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정치, 군사적 안보동맹을 경제 영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4년 이후 급증하는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통해 새로운 안보와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균형 있는 한ㆍ중 관계의 유지가 대외전략의 정점으로 부상하면서 한ㆍ중 FTA는 역내안보(한반도 평화문제)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의 모색 및 동북아경제통합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ㆍ중 FTA 체결이 선택의 대상에서 필연적 선택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화와 복잡한 다자통상질서는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화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의 저변에는 정치ㆍ안보적 움직임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ㆍ중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가 그 기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그리고 한ㆍ중ㆍ일 간의 FTA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미칠 영향력과 협상과정에서 해당 이해당사국의 의도와 입장은 이런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본문은 한ㆍ중 FTA 체결이 갖는 경제적 이해득실과 조건을 살펴보고, 한ㆍ중 FTA가 갖는 정치외교 및 안보적 함의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其他
1.현대경제연구원(2012)。한ㆍ중ㆍ일 3국간 수출경쟁력 비교_ 한국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추세,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208/e20120813180223120170.htm, 2012/04/20。  ne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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